중증 재택 환자 '의료 접근성 확대' 시범사업 전북 참여율 '바닥'

올 6월 기준 시 전북 29.0%로 전국평균 33.7%보다 하회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올 6월말 기준 시 의과의 경우 전북이 29.0%로 전국 평균(33.7%)을 크게 밑돌았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택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희승 의원실

전북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총 의원수 1228개소 중에서 93개소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됐으며 27개소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66.7%)과 대전(57.5%)이나 광주(53.1%)와 강원(52.9%) 등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한의과는 참여율이 41.1%를 기록해 대전(57%)이나 제주(42.4%) 등지와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다.

하지만 전체 방문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 의과의 경우 올해 6월까지 총 17만1936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지만 전북에서는 7561건에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8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된 한의과 역시 전국적으로 24만84건의 방문진료가 이뤄졌지만 전북에서는 1만260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수가 적용 등에도 불구하고 방문진료의 상당수가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편중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의과의 경우 서울·경기에 10만5950건(61.6%), 한의과는 서울·경기·인천에 9만2627건(38.6%)가 집중됐다.

박희승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및 의료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취약지 참여율 제고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희승 의원은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과 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며 "나이가 들어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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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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