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하계올림픽 유치에 적극 나선 가운데 쓰레기 투기와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어 성숙한 도민의식의 재건이 절실한 실정이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기초실서를 지키지 않아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부과받은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무려 40% 이상 급증했다.
전북청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지난 2021년에 1121건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624건을 기록해 최근 4년 동안 44.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는 쓰레기 등 투기와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 불안감 조성, 광고물 무단부착, 인근소란, 기타 등 8개 항목에 이른다.
전북청의 경범죄 적발 증가와 함께 부과된 범칙금도 2021년엔 5806만원이었지만 2024년엔 8000만원을 웃돌았다.
전북은 올들어서도 경범죄 적발이 끊이지 않아 8월말 현재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만 892건에 달하는 등 매달 평균 111건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 전북에서 경범죄 발생이 이대로 계속될 경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전북 디스카운트' 우려가 있다며 성숙한 도민의식의 재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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