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수상한 부지 매입...기차길 옆 테니스장?

불필요한 사업 확대로 혈세 과다 지출·특수관계 논란 확산

기장군이 추진 중인 체육시설 부지 추가 매입과 관련 사업을 두고 혈세 낭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요성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불필요한 토지매입과 과다지출, 안전성 논란, 특정 종교집단과의 연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군민은 뒷전이고 이해관계자만 챙기는 사업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체육시설안건은 오는 26일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의 부지는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등의 추가 매입 부지로 실제 사업에는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혈세를 들여 기장군이 매입하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체육시설 설립 예정지역.ⓒ기장군

관련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추가 매입 부지들은 모두 동해남부선 철로와 맞닿아 있는 '철도보호지구'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파크골프장 공이 날아가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애초 실시설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부정형 테니스장 부지들은 추가 매입 필요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더욱 의심의 눈길이 깊어진다.

또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신앙촌(천부교)' 관련 법인이 소유한 부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영농조합법인'이 신앙촌 운영 법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역에서는 "필요없는 땅을 공시지가보다 3배 넘게 책정한 과도한 금액을 들여 신앙촌 관련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었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어 나머지 부지 소유주들과의 관계 역시 불투명해 기장군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의혹 제기중인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 토지조서.ⓒ기장군

기장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필요성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미 충분히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을 계획했음에도 의혹투성이의 확장을 명분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업을 두고 군민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 특정세력과 얽힌 이권 의혹 그리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장군의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역시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복리 증진에 있다. 군민 삶과 무관한 사업에 세금을 낭비하고 의혹을 키우는 방식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는 26일 열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날카로운 시선은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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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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