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6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간 특수활동비 4억6422만 원, 업무추진비 9억7838만 원, 특정업무경비 1914만 원을 집행한 내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수활동비 4억 6422만 6000원의 주요 집행내역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8000 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1000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 원을 사용했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 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 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 원 등이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난 3개월 간 총 1914만1980원이 쓰였다.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 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 원이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그간 집행정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 매 정부마다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사항은 부득이 비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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