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료원 또 지연 위기...시민 안전은 뒷전?

민주당 "공약 왜곡" 비판, 울산시는 "정부 정책 맞춤형 특화" 해명

울산의 숙원사업인 울산의료원 설립이 이번에는 이름과 성격을 둘러싼 갈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그사이 시민들의 의료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울산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울산어린이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왜곡한 것"이라며 시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측은 공공의료원 설립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소아·청소년 진료 기능을 강화하면 될 일을 굳이 명칭을 바꿔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설립 의지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청 전경.ⓒ프레시안(윤여욱)

울산시는 정부의 의료정책 기조에 맞춰 어린이 진료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지 울산의료원과 별도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내년 3~4월쯤 나올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은 또다시 최소 반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같은 조건에 놓인 광주시는 다음달 예타 면제 신청을 올리겠다고 밝혀 속도 차이가 뚜렷하다.

문제는 울산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으며 시립노인병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공병원 공백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울산은 중증 환자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부산이나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시민들은 응급상황에서 의료접근권이 떨어지는 구조적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험이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누적 적자와 인력 확보 문제 때문에 민선 8기 울산시가 사실상 사업을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놓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민 안전망 확보보다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태도가 강하다"며 "정치적 셈법이 개입되면 설립 논의는 끝없는 지연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단순히 병원 하나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복원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명칭을 둘러싼 논쟁에 발목이 잡힐수록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행정과 정치권 모두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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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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