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한 시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제주도는 "피고발인은 '12·3 불법계엄 당시 도지사와 제주도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유포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 내용은 도지사와 제주도 소속 공직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발은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악의적인 가짜 주장이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발단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다수는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비상 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12·3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12.3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제주도청 프레스센터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3일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오후 11시 30분에는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자신들이 낸 이 보도자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제주도 강재병 대변인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출입문 폐쇄·출입자 통제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에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공무원 야간 출입 수준을 유지했다”며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도지사는 하루 뒤인 4일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팩트에 의거해서 해야 하고, 공직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날 오영훈 도지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집으로 귀가해 상황을 지켜봤고, 계엄이 발령되더라도 도청으로 가라는 규정은 없다'고 언급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발언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적극적인 상황 대체와 대비되면서 계엄 당시 오 지사의 행적을 밝히라는 도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제주도가 고발한 이 시민은 자신의 SNS에 '오 지사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3시간 동안 제주도청에 오지 않았고, 불법 계엄에 적극 대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오 지사의 행적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물리적 대응에 나서면서 도민사회는 또다시 계엄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인사는 '계엄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한 사과나 성찰이 먼저'라며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 시민을 향한 법적 대응은 '실망스러운 정무적 조치'라면서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 관계공무원들은 명예훼손 운운할게 아니라 도민과 전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2·3 불법 계엄 선포 직후 광주시청에서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불법 계엄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강 시장은 광주 지역의 자치구,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종교계 등 지역 각계 인사들과 공동 투쟁을 결의해 모범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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