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김성환 환경부장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약속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향후 세종보 가동 여부를 놓고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최 시장은 15일 가진 브리핑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을 방문해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다”며 “이는 우리 시의 핵심 자산이자 주요 수자원인 세종보를 수몰시키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전 정부의 세종보 정상화, 즉 탄력 운영 방침을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뒤집겠다는 일방적 통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해수부 이전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세종시민과 세종시와의 협의도 없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부 장관이 환경단체에게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자연화란 보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예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종보 가동 여부를 놓고 입장이 뒤바뀌며 혼란이 가중됐고 이번에도 지난 2023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가동 결정이 2년 만에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혔다”며 “시는 앞으로 세종보의 신속한 재가동을 희망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환경부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세종보 인근 불법 농성장에 대해서도 계고, 변상금 부과,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보의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 “강원도 강릉시 사태는 가뭄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사례로 세종시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극단적인 가뭄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며 “세종보의 최대 저수용량(담수량)은 약 570만 톤으로, 이는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량이며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돌발가뭄’ 사태로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지면, 각종 용수 확보와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난 8월 금강 주변 농민들이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강릉사태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고”라며 “실제로 세종시 일부 지역의 지하수위가 최근 3년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도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금강에 설치된 ‘가동보’로 갈수기에는 수문을 세워 담수하고, 홍수기를 지나거나 녹조가 심한 경우 수문을 눕혀 물을 흘려보낼 수 있다”며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데 어떤 근거로 심각한 가뭄 위기에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세종보 건설은 금강의 안정적 수량 확보, 친수 공간 조성 등을 위해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됐었다”며 “세종보는 친수 공간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핵심 기반 시설로 세종보의 설치와 운영은 도시 건설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었음에도 세종보가 멈춰 있는 동안 금강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레저산업 개발은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현안 중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보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아 시민 대다수가 세종보를 조속히 재가동해 세종시가 금강을 활용한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환경부는 시민의 다양한 찬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세종보 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세종보 앞에서 농성 중인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성급히 약속했다”고 환경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일부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우리시의 핵심 자산인만큼 세종보의 설치와 운영은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세종보 문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과 세종시장, 세종시민,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한데 모여 대안과 방법을 찾기 위한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일부 환경단체는 세종보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종보는 세종시의 젖줄인 금강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획됐다”며 “세종보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반복적 논쟁을 서둘러 종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시는 환경부에 세종보를 1년간 시험 가동하고, 긍·부정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고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갈수기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며 수질오염, 녹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동보의 특성을 활용해 세종보 가동을 멈추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금강은 지난 1981년 대청댐 완공 이후 수량 부족으로 건천화 및 육역화(陸域化)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도 180도 바뀌며 금강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농민의 희망은 좌절로 바뀐 만큼 시민 편익을 높이고, 홍수·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보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금강을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부도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을 전면 거두고, 갈수기에 녹조 우려가 적은 지금부터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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