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목포시 재정 파탄"…민주당 장기 집권의 구조적 감시 실패 '지적'

시의회, 예산 심의 기능 상실…성명서 발표

▲목포시 재정 파탄 보도에 따른 진보당 성명서 발표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목포시의 재정위기는 특정 시장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라며 민주당 장기 집권 아래 시의회의 감시 실패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진보당은 "예산 심의·결산 검사·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의회가 반복된 전시성·선심성 사업에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했다"며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의 국비 성과를 과거 박지원 전 의원 시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민 앞에 수치로 설명해야 한다"며 "반납된 공모사업의 사유, 부서별 책임, 의회 심의 과정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비 확보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책임도 있다.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위기를 비난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재정 정상화를 위해 ▲최근 5년간 공모사업 목록과 반납 사유 공개 ▲시의회 내 '재정위기 진상조사특위' 구성 ▲채무·기금 관리 조례 제정 및 복원 로드맵 수립 ▲전시성·행사성 예산 재점검 ▲분기별 시민 재정보고 의무화 등 다섯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1~2025년 예·결산 자료를 전면 분석해 '1년 긴급 절감, 3년 기금 복원, 5년 구조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도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는 "목포시 재정은 정치공학의 소모품이 될 수 없다"며 "시민의 세금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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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광주전남취재본부 소민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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