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감독관 위임 정책' 테스트베드 역할 자처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고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전날(3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 추진과 관련해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이 제도가 자리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만큼, 산재예방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85.2%(2025년 7월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냉정한 준비'를 주문했다.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 인력과 예산의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하자고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다.

도가 어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근로감독권 위임에 대비한 특별조직(합동 TF)을 구성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의왕시의 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는 각오를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다짐한 대로 모두가 웃으며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여정의 맨 앞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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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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