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GDP)의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이 기본 방향이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인상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증액을 할 계획이라는 기본 방향은 저희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내년 국방비 예산이 66조 원인데 추가로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내년 예산 편성에 (인상분을) 직접 반영할지 여부 등 구체적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여러 논의들은 그전부터 있어 온 걸로 알고 있다.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라면서도 "현 단계에서 액수나 시점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미측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단계적으로 국방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증액시켜 나갈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3축 체계 전력과 국방 첨단화 문제,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전력 고도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시 작전통제권 추진에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과업 등이 있는데, 우리 국방의 본질적 문제인 이 부분을 인식하고 (국방비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6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당시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장비와 병력 확충 등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에 3.5%, 사이버 안보와 송유관 보호, 각종 군사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방위 대책에 1.5% 등 GDP의 5%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3.5% 인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그런데 국방비가 GDP 대비 2.42%인 약 66조 원인 상황에서 이를 3.5%까지 끌어올리려면 3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를 소유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장관급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있었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 차관은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 차관은 "주한미군 부지는 사용권을 미측에 부여한 '공여'로, 법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제도는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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