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만 한정해서 제출했고 그 결과 여타 부서에서 생성한 자료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국정원이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국정원은 또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관련자 고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은 원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정보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약 두 달이 넘은 현 시점에서 국정 특별감사 중간보고를 (정보위에) 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박지원·서훈 전 원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국정원 중간보고 내용 일부를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대표)·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등의 문건이 새로 발견"되었다며 "국정원은 검찰이 제출한 그 기간 내에, 즉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제출 요청 기간 이외에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2024년 1월 가덕도 피습 사건 당시에도 "국정원이 주도한 대테러 합동 조사팀이 부산 강서경찰서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강서경찰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증 1건과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 대표가 ‘오바’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원에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했다"며 "오호룡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기조실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김상민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해 평가하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테러 가능성을 시사, 만약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민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며 '테러로 규정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며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를 대면보고 했고,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김 전 원장은 '고발' 지시를 받았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윤석열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박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SI)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했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보안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부정선거 연계 의혹에 대해 점검한 바 있느냐에 대해 국정원 3차장이었던 백종욱 씨는 헌재 탄핵심판 증언에서 '점검한 바 없다'고 했지만 점검을 했다"고 이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이상민 전 장관을 4차례 이상 만나서 부정선거 관련성 여부에 대해 중앙선관위를 어떤 식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는 것도 이번에 새로 드러난 사실"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이 비상계엄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 연루된 증거는 아직 발견 안 됐다"며 "특별감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이달 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이같은 보고 내용과 관련,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박 의원이 얘기한 '특별감사' 보고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며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을 비난하고 처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통령 사법 재판과 관련된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단정적인 분위기로 말한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재판에 연루돼 있었고, (이 대통령) 재판은 연기됐으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로 유죄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하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국정원 정무직에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가 있고,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원이 보고했다. 국정원이 정치적인 일탈 행위를 하는지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반면 이 의원의 발언 도중 “사안을 왜곡하지 말라”고 정면 반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형편없이 부족하고, 짜깁기에 불과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을 축소·왜곡한 경향이 보여 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가 마무리된다면 다시 감찰과 수사 의뢰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정원이 발견된 자료를 보고했을 뿐인데 정치적 색안경을 씌우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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