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거듭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를) 뒤집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며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전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낙 구조적인 문제이고, 건국 이래 계속돼 왔던 일"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은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건설 중대재해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상설특위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적 감시와 관리, 연구"를 하라고 지시하며 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문제에 이어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 인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 주시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등 을 염두에 둔 지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벌어진 반중 시위를 거론하며 외국인 혐오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대북 메시지도 냈다. 그는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저희가 철거하고 있다"며 "전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서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월에 비방 방송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니까 그쪽도 중단을 했다"며 "이렇게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남북 간에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라고, 저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단이 돼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서로에게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가급적이면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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