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 시신 인도를 북한 측에 공식 통보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라며 남한과 관계를 단절하려 하고 있지만, 남북 간 접촉이 필요한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 통지문 발송이 어려운 상황인 바, 이에 언론을 통해서 대북 통지 내용을 통보한다"며 "정부는 6월 21일 인천 강화 석모도 해안에서 귀측 주민으로 보이는 사체 1구를 발견하여 인근 병원에 안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사체에서 발견된 임시증명서에 따르면 이름은 고성철. 남자이고, 1988년 10월 20일에 태어났으며,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에 거주하고 있는 농장원이다"라며 "유류품은 군인용 솜동복 및 배지 등이 있다"고 전했다.
구 대변인은 "우리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이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귀측에 인도하고자 하니 북측은 남북 통신선을 통해 입장을 신속히 알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북한이 군 통신선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 등 남한과 모든 통신을 단절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이미 수 차례 통보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며 북한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이 있는데 북의 답이 없을 경우 무연고로 화장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언론 통해서 최종적으로 북한 의사를 확인하려는 것인데, 8월 5일까지 기다려보고 답이 없다면 그 이후에는 무연고로 장례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실제 이 사체를 인수하기 위해 남한이 제안한 통신선을 통해 연락을 해 올 경우 2023년 4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이 재개되는 셈이다.
다만 지난 9일 남한 정부가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들을 해상에서 인계할 때도 북한이 남한과 직접 소통이 아닌 유엔사를 통한 간접 소통에만 응했다는 점에서, 남북 통신선을 이용해서 남한과 소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과 현안에 대한 대화는 아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연락을 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최소한 남북 통신선은 연결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주민의 사체가 남한에서 발견된 경우는 2010년 이후 총 29건이다. 그 중 23번은 북한이 인수했고 6건은 인수하지 않았다. 인수하지 않은 사례는 2017년 1건, 2019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등인데 남북관계 상황과 일정 부분 연계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한편 28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사이는 나쁘지 않으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지난 4월 8일에도 이번과 유사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당시에는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해당 담화를 실었으나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순수하게 미국에 전하기 위해 의도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같은날 나온 남한에 대한 담화 역시 <로동신문>에 실리지 않았다.
김 부부장이 남한에 대한 담화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비난하고 이에 따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기자들과 만나 훈련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 한미 연합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아시다시피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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