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령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데 이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군의 심리 전단에도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기에 달려있던 전단을 넣는 이른바 '삐라통'을 드론사에서 만들었다는 현역 장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되고 대북전단이 살포되던 지난해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이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명목의 격려금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청구'내역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3일 대북 확성기 운영과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군심리전단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
추 의원실은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심리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라디오·확성기·전단·LED전광판 등을 활용하는 대북 심리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추미애 의원은 "대령급 부대의 경우 국방장관의 격려금이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국군심리전단에는 이례적으로 300만 원이 지급됐다"며 "지난해 10월은 심리전단에서 대북 전단을 집중 살포한 시기로 대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김 전 장관이 왜 하필 계엄을 앞두고 대북 도발에 동원 의심되는 부대에 잇따라 격려금을 하사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추정이 점점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는 모양새다. JTBC는 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보냈다"는 현역 장교 진술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상반기 드론교육연구센터에서 프린터를 도입한 뒤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몇 명만 테스트를 했다", "제작한 삐라통을 국군심리전단이 바로 백령도로 공수하는 작전을 맡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9일 평양에서 무인기가 발견된 이후 11일 북한 외무성은 중대 성명을 발표해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전단이 담겨있는 소위 '삐라통'과 무인기에서 전단이 뿌려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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