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윤한홍, 빚 탕감 정책 "글쎄요"

"국민 절반 이상 반대·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형평성 문제 등만 불러올 뿐"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현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뱉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채무 탕감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뿐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빚을 내 갚아주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윤 의원은 "장기 연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꼼꼼한 심사를 통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민규 기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