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자치권 확대해야…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 연구 용역 본격 추진
지방자치 실현 위한 제도개선 논의…대도시 특례 및 개헌 관련 용역 추진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강덕 포항시장)가 지방정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협의회는 26일 민선 8기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대도시 특례 및 개헌과 관련한 정책 연구 용역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지방 대도시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연구 용역을 통해 대도시 특례 확대 방안과 개헌 시 고려할 지방정부 권한 확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라며 “19개 회원 도시가 힘을 합쳐 지방정부가 중앙의 객체가 아닌 국가 발전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강덕 포항시장 주재로, 19개 회원 도시 중 15개 도시의 시장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현안과 정책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22대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건비 기준 조정 ▲아동양육시설 국도비 보조율 상향 ▲중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 관련 법령 개정 ▲긴급복지제도의 지역별 재산 기준 개선 ▲노후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 2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출범한 대도시 협의체로, 인구 50만 이상 19개 도시가 참여해 회원 도시 간 정책 협의, 공동 현안 대응,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해 대도시의 행정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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