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시범사업이 광주에서는 부실한 선정과 먹튀 논란 등으로 시작부터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통해 "시범기관 중 일부 유치원이 지정 후 폐쇄를 통보하면서 사실상 사업비만 수령한 '먹튀' 의혹이 발생했고, 감사처분 이력이 있는 기관이 무리하게 선정됐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업 선정 과정부터 재점검하고 유보통합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24년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유치원 중 두 곳은 올해 유아모집 저조와 경영상 이유로 폐쇄를 결정, 지난해 약 1억원의 예산과 행정지원이 일방적인 폐쇄로 '먹튀' 논란이 야기됐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45일 전 사전 신고'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교육청이 이를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모임은 "해당 기관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투입된 상황에서 감사 과정에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꼬집었다.
또 다른 유치원은 최근 3년 내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가선정됐다가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며 지정이 취소됐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3년 내 감사 및 회계, 지도·점검 결과와 사회적 물의 유발 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관의 선정 적격성을 철저히 따지는 반면 광주는 검증 절차 없이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선정 후 매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사업초기부터 잇따른 지정취소와 기관 이탈로 인해 사업 자체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지역의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치원 1곳, 어린이집 3곳에 불과해 교육부가 권장한 '유치원 3곳, 어린이집 3곳'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원에 대해 별도 추가지정 계획도 밝히지 않아 지역 간 유보통합 격차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통합모델의 다양성도 실종됐다"며 "특수학급이나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포용성과 보편성이라는 유보통합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시범기관 선정과정 점검 및 재발방지책 마련 △최소 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부의 추가지정 조치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실질적 통합교육모델로 발전하기 위한 평가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