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에서 주민들이 시민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 중심엔 ‘화성미래혁신포럼’이 있다.
정치인도 관료도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제도와 정책을 바꾸려는 진짜 ‘시민 입법’이 시작된 것이다.
화성미래혁신포럼은 2021년 출범 이후 매월 빠짐없이 100개 분야의 대표 시민전문가들이 모여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이 단체는 단순한 의견 나눔의 자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위한 실천의 장으로 진화해왔다. 바로 이번 ‘조례 시민발의’ 추진이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포럼은 지난달 27일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에게 ‘조례 입법예고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시민발의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현재 화성시의회는 조례 제정 시 입법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조례가 단 5일간의 형식적인 예고만 거친 채 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조례가 졸속으로 통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민발의는 “입법예고 기간을 5일이상에서 20일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화성미래혁신포럼은 2023년부터 약 1년간, 100인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안건을 도출해냈다.
최종적으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안건 하나로 압축하여 제안하는 이들의 과정은 실로 치열했다. 이 모든 논의의 정점에 ‘시민발의 조례’라는 헌정사적 행보가 있었다.
화성시민 누구나 알고 있듯, 시민발의 조례는 결코 간단한 절차가 아니다. 화성시 인구 104만명의 1/150 이상, 약 5300명 이상의 실명 서명을 90일간 받아야 하고,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접수를 거쳐 시작된다.
화성미래혁신포럼은 포기하지 않았다. 시민 입법의 길을 전면으로 열어젖히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는 70년대 ~ 90년대생의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정치다.
화성미래혁신포럼은 화성시의 100인의 각 분야 대표들도 구성돼 있다.
단체를 이끌고 있는 서승원 화성인재개발원장은 “이 시대의 시민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닌 정책의 생산자”임을 강조하며, 각 분과별 전문가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장 문제를 조례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 포럼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이 단체의 구성과 운영방식이다. 3개 지역 의장을 중심으로 ‘갑’ 이재형 의장, ‘을’ 김수인 의장, ‘병’ 남기성 의장이 협업하며, 김대환 호남향우회장, 김희완 조각가협회장, 홍석태 시민로스쿨총동문회장, 신사임 음악협회장, 강인숙 시티발레단장, 이남현 신체장애인복지회장 등 의료계, 법조계, 산업계, 정치계, 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장년 전문가 100명이 분야별 위원회를 꾸려왔다.
매년 말에는 각 분과별로 논의한 정책제안들을 책자로 정리해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매번 행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안서로 기능해왔다. 이번 조례발의 역시 그 축적된 정책역량의 결과물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포럼의 제안이 ‘비현실적 이상론’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무형 정책’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획에서 실행까지, 각 위원회는 한 치의 허술함 없이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했고, 추진력 있게 실행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시민 서명운동은 단순한 동참의 수준이 아니다. 화성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입법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사건이자, 시민민주주의의 실현을 향한 결정적 시험대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다.
화성미래혁신포럼의 이번 도전은 단순한 조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이 제도에 참여하고, 시정을 바꾸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전국 최초로 조례 시민발의를 현실화하고 있는 화성시민들, 이를 만들어가는 화성미래혁신포럼의 행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참여민주주의’의 모범이자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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