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사람만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윤석열 일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저항한 광장의 민주시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내란현장의 군인들 그리고 그 시민들과 군인들의 공로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결정'이 가져온 결과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한국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치 시스템 마비와 사회적 혼란을 겪은 뒤 치러지는 선거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만을 새로 뽑는 선거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전과 다른 새 나라의 '정치체제 만들기'를 시작하는 선거이다. '고장 수준'의 양당체제를 개혁하고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전의 '양당 체제'는 경제불평등과 저출생 초고령화, 지역소멸 위험, 차별과 혐오,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십 년째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재벌 대기업에 의한 '임금인상과 고용 없는 경제성장'에만 의존해왔다.
'민주vs반민주', '종북 빨갱이 타령', '지역주의', '관료지배'라는 낡고 단순한 정치를 반복하며 적대적인 양당 공생을 해왔다. 이 양당체제는 멈춰선 채 돌아가지 않는데도 겉으로는 '점검 중'이라며 민생 없는 정치공세만을 되풀이 하는가 하면 가끔씩 '오작동'을 하기도 했다. 양당체제의 유일한 정책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감세정책 합의'는 양당체제의 대표적 '민심왜곡 오작동' 결과이다.
시민참여·대의민주주의 혁신+복합위기 극복 의지를 가진 민주공화국
이런 정치 현실에서 새 나라의 정치체제는 '진보vs중도보수vs보수' 세력에 의한 '다당 체제'이어야 하고, 최고 권력자가 정당과 국민들에 의해 견제될 수 있는 '혁신적 권력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새 나라의 정치체제는 '노동존중 복지국가vs시장주의 발전국가vs신자유주의 약탈국가'라는 '국가비전 경쟁체제'이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담론 경쟁 가운데 시민참여·대의민주주의 혁신을 통해 노동자·농민·자영업자의 경제 불평등 해소, 저출생·초고령사회 극복, 성평등 확대, 차별 금지,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실현, 농업·농촌 사회적가치 인정, 기후·생태 위기 극복 등 복합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다차원적인 정부 역할 확대와 주요 국가들의 정부재정 비중 증가 추이
이것을 위해 여러 차원에서 새 나라의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자, 늘어난 요구나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조응하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자이자 기획자이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감시자·규제자이자 공공 투자자, 좋은 성장 촉진자로서도 역할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의 재정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래의 <그림1>은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GDP대비 총정부지출 비중 및 조세부담율 추이를 나타낸다. 주요 국가들과 한국은 1975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조세부담율 증가와 함께 총정부지출 증가 추이를 보여준다. 작은 정부론이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예외는 없었다. 이러한 역사적 추이는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정부 본연의 역할임을 보여준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증가해온 조세부담율이 각 나라 국민들의 자산과 소득 격차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응해왔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더더욱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과 세수 감소
한국의 조세부담율(GDP 대비 세수 비율)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율은 28.9%로써 OECD 36개국 중 28위이며, OECD평균 조세부담율 33.9%보다 5.0%p 낮다. 그리고 한국의 2023년 조세부담율은 2022년 32.0%에서 3.1%p 감소했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수입 감소이다.
이러한 정부의 세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결과이다.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 감세정책으로 약 70조원의 세수가 줄었고, 2023~2024년 동안 87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024년 재정적자는 105조원에 달했다.
2024년 10월 말에 발표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19조506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세금 감면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되었다.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고소득자들은 약 34조6000억원, 대기업들은 21조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이런 현실에서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도 감세정책 논의에 뛰어들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시켰다. 그리고 소득세 물가연동제,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등 감세논의에 불을 지폈으며, 최근에는 "2000만원 이상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자"는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증세 정치세력 강화'가 새 나라의 과제
이쯤 되면 감세정책은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한다. 감세정책은 정부의 역할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다 더 큰 정부 역할이 요구되는 복합위기 시대와 조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수정치세력들의 감세정치를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증세 정치세력의 강화'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 이후의 새 나라와 새 정부를 만드는 관건 중 하나이다. 진정으로 국민통합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국민균열을 낳고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산과 소득 불평등 문제, 저임금-불안정-재해위험-성차별 온상인 노동시장 문제, 기후위기 문제에 무관심-무능력-무기력한 정치세력에 맞서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는 유능한 정치세력으로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증세를 피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으로 납세자인 국민들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한다.
노회찬재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9일에 "감세정책 실상과 그것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진단_정치권의 감세 합의가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제10회 <함께맞는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가 맡았으며, 정의정책연구소장을 역임했던 김정진 변호사와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국내 조세제도의 특징-낮은 조세부담률, 고소득자와 고자산가에 유리한 비과세감면제도
정세은 교수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모두 실패했다. 수출을 살려서, 낙수 효과를 일으켜서 경제 성장을 하고자 했던 신자유주의 개혁은 이중 구조를 넘어서서 아주 위계적인 양극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내었다. 그 결과 하위 50% 계층의 소득이 줄었고, 그것과 내수 악화는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서 정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첫 번째 특징 OECD평균에 못 미치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과 OECD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이고, 두 번째 특징은 고소득자,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관대한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라며 "비과세 감면 제도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왜 소득세 역할이 작은 이유는 종합과세가 완전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자본소득이 많다. 소득세에서 잘 거치지 않고 있는 자본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의 법인세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하지만 실효 세율은 높지 않다. 국내 법인세 실효 세율이 17.5%여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과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과세표준이 높아서 적용대상 협소하다.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적용 법인수는 151개로 법인세를 납부한 전체 법인기업의 0.03%이고, 이들 기업이 납부한 총부담세액은 전체의 47.7%이다. 게다가 법인세 공제 및 감면액의 63.6%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귀속되고, 57.8%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2년 매출액기준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총1117조원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내유보금은 각각 208.8조원과 58조원이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감세정책으로 자산 및 소득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이런 현실은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기본적으로 역진적인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 교수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감세 정책과 저국채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내세운 정책이다"라며 "총국세가 2019~2022년 사이에 102조 늘었는데 2022~2024년 사이에 59조이 줄어들었다. 어느 세목에서 줄었냐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자본과세에서 확실히 줄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득, 고자산 계층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자산 양극화나 소득 양극화가 윤석열 정부 2, 3년 사이에 급격하게 더 악화되었다"고 비판했으며 "정부는 지금 배당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 세액 공제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꾸고 특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상속인 인적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확대하는 등 상속세 감세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29명이 전체 상속세액의 절반 이상(52.6%)을 내고 있는 '초부자 대상 세금'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감세정책의 문제는 그 자체가 '부자 감세'라는 것이고, 부자 감세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정부 지출의 허리띠 졸라매기를 한 결과 지금 내수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데다 국민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즉, 감세정책이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내수경제를 더 침체시키고, 국가부채의 성질도 상당히 악화시킨 것이다."고 감세정책의 결과를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산업정책 추진 위해 누진적 보편증세 해야
끝으로 정 교수는 "민주당의 부화내동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복지 강화로 분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 성장도 필요한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진보적 산업 정책 필요하다. 공기업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 정책을 통해서 불로소득도 환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다. 향후에는 '누진적 보편 증세'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가능하면 증세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조세 저항을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진적 보편 증세에 동감
첫 번째 지정토론을 한 김정진 변호사는 "정 교수님의 발표에 제가 제일 공감했던 부분은 누진 증세를 우선하고 보편 증세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실 여러 논자들이 이 부분은 많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부자 증세만으로는 충분한 세원 확보가 안 된다. 현대의 세제는 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이고 부동산 보유세 등은 보조적이다. 증세를 하고자 한다면 이 기본 세 목에서 증세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국세의 거의 80% 가까이 된다. 다만 아직까지도 부동산이 부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조세제도 간소화로 제도 투명성 강화해야 증세 가능
김 변호사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에 동감하면서 추가로 '조세제도 간소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세금은 전문가만 아는 것이고 심지어 전문가도 알기 어려운 분야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비과세 조항만 74개고 국세청 직원도 이해하기 힘든 법이 돼 가고 있다. 제도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세금의 특성상 증세는 불가능하다. 예전에 스웨덴 대사에게 들으니 스웨덴은 소득세도 과세표준 구간이 두 구간 정도로만 되어 있고 비과세 감면 조항도 별로 없다. 이렇게 조세제도 간소화가 되어야 예측 가능성도 있고 시민들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
이어서 김 변호사는 "감세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합의한 게 참 안 좋은 징조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수백만 명 이상이 관여되는, 상당히 많은 부가 창출되는 분야에서 아예 세금을 안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극히 저발전 국가에서 자본 축적이 필요할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누진세 구조로 인해서 감세정책으로 세수는 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쓰긴 썼지만 그때는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양성화 또한 상당히 진척되던 시기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감세 정책이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끝으로 김 변호사는 "세수가 모자라고 결손이 되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더 많이 한다. 결국에는 이 고통이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 가게 된다. 그리고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2천만원 한도내 포상금 지급' 규정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걷는 세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조선시대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감세 정책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1997년 이후 국가 재정규모가 커졌다.
두 번째 지정토론을 한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저는 일단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우선 하려고 한다. 경제적으로도 1987년도가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벗어났던 해이다. IMF 직후에 좁혀지기 시작해서 코로나19 펜데믹때 우리나라 1인당 GNP가 OECD 평균 1인당 GNP를 따라잡았다. 1997년 이후 관치금융이 없어지고, GDP대비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신자유주의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가 재정 규모가 국가재정 규모가 1997년 이후에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다"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처분소득 불평등 개선이 멈췄다
이상민 위원은 "가처분 소득 불평등을 보면 2010년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프랑스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36%인데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8%이다. 즉, 프랑스는 시장소득 빈곤율은 굉장히 높지만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낮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소득 빈곤율은 오히려 프랑스보다 낮은 21%이지만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15%이다.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개선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개선이 멈추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정부 지출 축소가 내수 부진→세수 감소→정부지출 감소 악순환 원인
이어서 이상민 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개선이 멈춘 이유는 전체 재정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재정량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방어했던 것이 원래의 기재부인데, 23년도에는 오히려 민간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정부 지출을 민간 소비보다 더 줄여서 적극적으로 경기 위축을 강화시켰다"며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내수가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는 이 악순환 고리가 내수경제 위기의 근원이기도 하고, 재정 여력 악화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재정지출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 세수를 늘리자
끝으로 이상민 위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아픈 실책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소득세를 더 걷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높일 수는 없다. 비과세 감면제도 개혁해야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다. 저는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추구해서 이 세수입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본다. 좀 재정지출을 통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오히려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근로소득세 등의 추가 감세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노회찬재단이 주최하는 <함께맞는비 포럼>은 분야별 정치·사회·경제 이슈 및 시민들 삶의 실태에 대해 진보적으로 해석하고 공론화함으로써 회원 및 시민들과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주체들과 노회찬재단이 교류 및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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