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최종 선고 연기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변론 재개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28일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지난 2월 27일까지 총 7차례의 재판을 종결하고, 이달 15일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기존 재판 과정에서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을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변론 재개를 수락했다.

이에 7월 10일로 다시 변론 기일이 잡혔고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던 최종 선고는 연기돼, 7월 10일 변론 기일에 최종 선고일이 다시 결정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제공

최인 기자(=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