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신산업·노동·환경 규제 풀어야"…대선공약 반영 촉구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허용 원칙·예외 금지) 제안

광주경영자총협회가 8일 대선 공약에 규제완화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이날 신산업, 환경·안전, 노동, 입지 등 4개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AI, 미래차,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은 규제가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사전허가 중심의 규제에서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제인총연합회 마크ⓒ광주경총

환경과 안전 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과도한 규제"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등 모호한 규제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규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직된 제도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노사 상생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지·투자 관련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공장 설립이나 증설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야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새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에 숨통을 트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경총의 대선공약 정책제안은 지난달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에 이어 두 번째다.

김보현 기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