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지역을 감안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수도권 우선이 아닌 지역균형을 고려한 예방대책을 촉구한 이춘석 전북 4선 의원의 담판승이 성과로 이어졌다.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 지원 정부 추경예산이 당초 13억6000만원에서 30억 원 증액된 43억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다고 8일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며 "사고 예방대책 마련에도 지역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더욱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지반탐사 지원 예산이 대구와 대전, 광주, 인천, 부산 등 5개 광역시에만 편성된 사실을 강하게 성토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추경안 편성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하면서 광역시가 아닌 도는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6년간 지반침하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72건으로 추경 지원 대상인 대구(15건)나 대전(70건), 인천(36건)보다 더 빈번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싱크홀이 광역시에서만 발생하고 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며 "지방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역을 더 배려해야지 자립도 높은 대도시권에만 싱크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책임지는 국토부에서 할 일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국회 심의 과정에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 지원의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결국 이춘석 의원의 지적이 추경예산 추가 확보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기존에 제외됐던 도를 포함해 전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다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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