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고 삼성의 23조원 새만금 투자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후시민 프로젝트-21대 대선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 에너지전환 현황 진단과 지역사회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철회된지 거의 10년 만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현안으로 재소환된 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4일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소 건립 검토를 공약했다"며 "이는 토목과 건설 중심의 매립 속도전, 낡은 개발 경로에서 벗어나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RE100 실현과 탄소중립 거점공간으로 만들자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중립의 거점인 전북의 과제 중 하나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는 것이며 삼성은 새만금 복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과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는 삼성의 투자를 염두에 둔 곳이었다"며 "그런데 삼성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는지 투자협약(MOU)까지 한 신재생에너지 용지 자체가 없어지면서 삼성이 (투자협약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빠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사라진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는 것은 삼성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 2011년에 국무총리실·전북자치도 등과 3자 MOU를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3조원을 투자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단'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삼성은 협약 체결 이후 태양광 산업을 전담했던 신사업추진단을 전격 해체하고 새만금 투자 일정도 일절 언급하지 않는 등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급기야 협약 체결 5년 후인 2016년 5월경에는 삼성 측 상무급 임원 2명이 전북자치도를 찾아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알려오는 등 대규모 새만금 투자를 철회한 바 있다.
이정현 공동대표가 9년가량 흐른 시점에서 정부의 새만금MP에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복원하고 삼성이 새만금 복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한 것이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2021년 새만금MP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에너지 자립형 도시의 선도모델'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국내 최초의 RE100 산단을 구현할 계획도 구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수상·육상 태양광부지는 새만금MP상 신재생에너지사업 계획지역이면서 투지 이용계획상으로는 산업용지와 국제협력용지, 생태관광지역으로 되어 있다"며 "이는 한시적으로는 수상·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다가 20년 정도 후에는 매립으로 땅을 만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고 RE100 산단 운영이 중단된다는 논리이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임시가 아닌 영구적인 수상·육상 태양광 설치지역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력발전 등 추가적인 재생에너지도 도입해야 하는 만큼 이것이 새만금MP에 담기도록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또 "해수유통량 확대와 저층 산소부족 문제 해결, 갯벌을 포함한 생태계와 전북의 수산자원 복원, 재생에너지 추가 확보 등 '일석사조'의 새만금 조력발전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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