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출마 후보의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판기일은 대선 투표일 전 다섯 차례 예정돼 있다. 이는 대법원의 선거 방해이며 정치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선대본부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6월 3일 대선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다섯 번이나 재판에 불러앉히겠다고 한다"며 "이는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선거 방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대선 후로 공판기일 변경)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선대본부장은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결정을 "5.1 사법쿠데타"로 지칭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이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와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운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선대본부장은 "어떤 행정 권력과 사법 권력도 주권자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국민께서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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