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SK텔레콤(SKT) 고객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보침해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유 장관을 향해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SK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숨기려고 숨겨지는 게 아닌데 (해킹 발생 발표를) 최대한 고의로 늦춘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유 장관은 "이런 침해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합당한 처벌'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한 "이번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서 휴대폰 불법 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서 금융범죄에 직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르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유 장관은 "방지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못하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할 수 있는 시도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술적인 부분, 불법 복제 문제까지 금융위에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금융회사들이 본인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를 하고 SKT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SKT 유심 해킹으로 최대 25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 걱정이 태산"이라며 "그렇지만 SKT는 진정성 없는 사과와 유심 카드 교체라는 안이한 태도로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내 금융정보가 새어나갈까 불안하기 짝이 없다"며 "대리점에 와서 유심 카드를 교체해라, 줄이 한없이 길어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SKT는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 하고 있다"며 "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나. 원칙적인 담화 말고 구체적인 대책, 회의 자료를 일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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