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한 권한대행을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규정하며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내란 공범 한덕수는 대선 출마 자격 없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공범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실패에 대한 공동 책임자"라며 "내란 공범이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내란 대행 한덕수는 출마를 포기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과 헌정 파괴를 묵인·동조한 책임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권한대행의 행태를 하나하나 열거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했고,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탄핵 심판을 무력화하려다 탄핵소추 당했"을 뿐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복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넘어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하는 등 위헌·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 권한대행이 "최근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권한은 차이가 없다'고 밝혀 반헌법적인 인식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나왔다"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파괴를 자행한 인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과 헌법 모욕"이라며 "한덕수는 내란 범죄의 주요 피의자이며, 특검이 구성되면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는 출마 자격이 없을뿐더러, 출마해서도 안 될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덕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내란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이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출마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다"며 "단일화와 정권 재창출 운운하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내란의 공범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주권자에 대한 전면적 배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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