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맞춤형 사례관리’가 진료비 절감과 건강관리, 자립지원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화하면서도 수급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북형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1815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한 결과, 약 86억 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도내 등록 인원은 8만204명, 연간 진료비는 약 6197억 원에 이른다.
전북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건강한 의료 이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도입했다. 대상자는 신규 수급자, 외래 다빈도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으로 유형화해 맞춤형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외래 다빈도 이용자는 중복처방과 과잉진료로 건강상 위험이 높을 경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 합리적인 병원이용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연중 관리 대상자에게는 복합 상담을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고, 장기 입원자는 퇴원 후 시설 입소나 재가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하는 ‘심사연계 사례관리’도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장기 입원 대상자 243명 가운데 49명이 퇴원했고, 이를 통해 약 11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퇴원 이후에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연계해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익산에 거주하는 이모 씨(59)는 사업 실패와 이혼, 건강 악화 등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었지만, 사례관리를 통해 LH 주거지원사업과 재가 의료서비스를 연계받은 뒤 새로운 거처로 이주해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이씨의 의료비는 입원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예방하는 방식으로 의료비와 건강관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며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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