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8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원불교 “법치주의 바로 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국 파면된 것과 관련해 원불교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 남용과 헌법 질서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헌정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이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나 교정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결정"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했음을 확인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선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헌정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한 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점이 민주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일대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헌재는 "이 같은 행위가 헌법에 위임된 대통령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조차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 교정원장은 정치권에도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절실하다"며 "국민만을 바라보며 깊이 반성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마음의 치유를 얻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으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현재 일정상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늘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