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진행된 77주년 제주4·3추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재발의 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면서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해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1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탄핵 선고를 눈앞에 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권력을 맡겼더니,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며 "모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는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국민이 있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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