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가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일부 징계를 받은 직원을 발령내면서 휴양지가 유배지로 불리고 있다는 전북도의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최형열 전북자치도의원(기획행정위·전주5)은 25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최형열 도의원은 "휴양지‧유배지로 전락한 도 직속기관‧사업소의 현실이 문제"라며 "징계를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직원들을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발령을 내면서 '유배지'로도 불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가 정년 1년 미만자를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관례적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 잦은 관리자 교체는 기관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설치됐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이러한 행태는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도의원은 또 "비별도 파견의 경우 결원 보충이 불가능해 하위직에서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늘었다"며 "도내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비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자가 해당 업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도청 내에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존재함에도 별도로 사무관‧서기관을 파견 보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별도 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비별도 파견'은 정원 외로 분류되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승진 자리 만들기용'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답변을 통해 "2023년 이후 비별도 파견이 늘어난 이유는 잼버리 대회 및 아태마스터스 대회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파견인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단계적으로 비별도 파견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자를 보면 대부분 본청에서 근무하고 그 중 일부가 직·사업소에 배치되고 있다"며 "과장급 이상 일부 퇴직 예정자들이 직·사업소로 배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운용상 1년여 남은 퇴직 예정자들 중 현 보직과 사업추진 과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사업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앞으로 본청과 직·사업소의 인력운용이 균형을 이루며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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