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정당"이며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에 더 맞는 말"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일단 정치적 명확성과 책임성 면에서 이 선언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유권자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우선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의사가 더 뚜렷하게 해독될 수 있다. 가령 '진보'이면서 동시에 '중도'나 '보수'이기도 한 정당은 최악의 선택지다. 그런 정당에 던지는 표란 집권한 뒤에 뭘 하든 좋다는(물론 윤석열식 반역행위는 제외하고) 백지위임장의 선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않다. 21세기 들어 이 당과 그 전신들(이하 '범민주당')이 중도보수정당보다 더 왼쪽 공간으로 손발을 뻗으며 그 공간에 포진한 자원을 대거 흡수한 몇 차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둘러싼 논란의 배경이 되는 범민주당과 진보-좌파/노동-사회운동 사이의 이런 '경계선 투쟁'들을 간략하게나마 훑으려 한다. 지난 칼럼에서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의 역사를 통해 추적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현 좌표 역시 지난 역사에 비춰 살펴보려는 것이다.
'김대중 정당'의 현대화 시도와 열린우리당형 대중정당의 등장
반-군부독재 진영 중 김대중 세력은 오래 전부터 '좌파' 비슷한 흐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군부정권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은 김대중 세력을 유독 불온시 했다. 실제로 김대중 세력은 '재야' 운동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유신 쿠데타 이후 김대중이 오랫동안 원외에서 활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과장되거나 왜곡된 이미지였다. 김대중 세력만큼이나 김영삼 세력도 재야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는 민주자유당 참여 이후에도 김영삼 주위에는 적지 않은 재야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더구나 1990년대까지 '재야'라 불린 흐름은 민주화운동의 전투적 부분일 뿐이었고, '좌파'라 하기는 힘들었다. 보편적 의미의 좌파는 재야 안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좌파 간 관계의 원점을 찾으려면, 양김 시대보다는 '포스트' 양김 시대에 주목해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김 시대가 포스트 양김 시대로 넘어가던 시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시기에 김영삼, 김대중 모두 후계 세력이 '상도동계', '동교동계' 같은 1인 중심 그룹으로 존립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당은 1970년 신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최초로 경선다운 경선을 실시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했고, 5년 뒤 김대중 정당은 당 내 경선보다 더 큰 판, 즉 미국식 개방형 예비경선을 도입한다는 승부수를 띄웠다. 주류 양대 정당이 나름대로 정당 정치의 '현대화'를 위해 쇄신을 감행했던 것이다.
특히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이 무렵 스스로 '진보정당'이라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진성당원을 중심에 둔 유럽형 대중정당을 실험하며 한국 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당원뿐 아니라 지지 대중까지 대규모로 참여시킨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결과적으로 이런 도전에 맞선 가장 적극적인 응전이었다. 유럽형 진성당원제와 미국형 개방형 예비경선제를 절충한 이 또 다른 대중정당 모델은 이후 범민주당의 표준형이 됐다.
그러나 2002년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만든 것은 개방형 예비경선의 첫 실시만이 아니었다. 이 낯선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상 밖 승리를 거머쥐고 범민주당의 성격을 일거에 바꾼 세력의 드라마야말로 결정적 요소였다. 노무현을 중심으로 결집한 이 흐름은 구 신민당 인맥과 단절한 민주화운동 청장년 세대로 이뤄져 있었고, 대선에서 86세대 유권자를 대거 동원했다('노사모'). 마침 이 세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확장된 중간계급의 중심을 이루며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는 중이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계급을 변화의 구심으로 상정하며 유럽형 대중정당-노동조합에 기대를 걸었다면, 노무현 세력은 중간계급을 중심에 둔 개혁 모델로 이에 응수한 셈이었다.
이후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진보'라는 표어가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한 과정은 곧 범민주당 모델이 민주노동당 모델을 압도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김대중 시기와는 달리 노무현 시기의 범민주당은 보수언론이 씌운 '진보' 혹은 '좌파'라는 프레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흔쾌히 수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작 <진보의 시대>는 이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가 '진보'를 자기 정체성의 분명한 한 구성요소로 여기는 데는 근거가 있다. 2000년대 중반에 범민주당은 86세대 신중간계급의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나름의 '진보' 담론을 구성함으로써 다른 경쟁적 '진보'론(민주노동당 등)을 선제적으로 제압했던 것이다.
다만 범민주당의 우위는 지금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다. 이 당시 범민주당의 '진보'는 신자유주의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통해 보완하려 한 한국판 '제3의 길'에 그쳤고, 이를 주창한 노무현 정부는 거대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급기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지지층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때가 민주노동당이 범민주당의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할 절호의 기회였고, 아직 범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되지는 않은 86세대를 진보정당 지지층으로 유인할 전무후무한 기회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07년 대선에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진보'라는 범주 안에서 민주노동당 계승 세력이 범민주당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운명은 이때 돌이킬 수 없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덧붙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민주노동당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만으로는 오늘날 진보정당운동을 되살릴 수 없다.
'진보' 정책 대부분을 흡수했던 2010년대 더불어민주당
노무현 정부 등장 과정이 범민주당과 진보-좌파 간 경계선이 범민주당에 유리하게 구획된 첫 번째 결정적 계기였다면, 2012년 대선을 향해 나아가던 몇 년 간은 그 두 번째 계기였다. 2000년대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모두 '진보'로 불렸어도 둘 사이에 분명한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2010년대 들어서는 드디어 이런 차이마저 희미해지면서 "범민주당이 곧 진보정당"(혹은 이른바 '진보의 맏형')이라는 새로운 상식이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구 열린우리당 인사들 사이에서 '폐족'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로 범민주당의 위기와 침체가 심각했다. 좁은 의미의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들만으로는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 등을 겪고 나자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소매를 걷어 붙이고 나섰다. 노동운동을 비롯해 진보 색채를 띤 언론, 지식인, 시민사회 단체가 모두 달려들어 양대 정당 구도의 한 쪽 축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간 범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비판적 지지'라는 단서를 달던 진보적 시민사회의 심리적 거리가 이때 완전히 허물어졌다. 민주노동당 지지 서명에 이름을 올리거나 시민사회 단체의 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주통합당 창당에 합류했고, 그 정책을 다듬는 데 한 몫 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진보정당을 닮아갔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에 실망한 중간계급이 '보편적 복지' 같은 구호에 귀를 열던 때였고, 이런 대세를 감지한 한나라당-새누리당 역시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의 수용으로 맞대응하던 참이었다. 범민주당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책까지 '진보'로 정리할 이유가 충분했다.
비록 2012년 대선에서 다시 한 번 패배하고 2016-17년 촛불항쟁까지 겪고 나서야 여당으로 복귀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리 잡은 범민주당의 이런 '진보' 색채는 201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2017년 조기대선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집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공약집 내용은 2000년대부터 진보정당운동이 주창해온 정책들과 8, 9할이 겹쳤다. 게다가 이 무렵 정의당이 대표한 진보정당 흐름은 범민주당의 하위 파트너 역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범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던 유권자조차 이제는 안심하고 범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되어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집에 담긴 정책들을 진지하게 실행하지 않았다. 아니, 그런 시도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이 짧은 글에서 문재인 정부 평가를 반복하지는 않겠다. 다만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이 범민주당 역사상 진보적 내용을 가장 많이 흡수했던 대선 공약집과, 지지층의 핵심을 이루는 상위 중간계급의 이해관계 가운데 후자를 더 진지하게 고려했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자. 내가 본 논평 중 제일 깔끔하면서 정확한 정식화는 "중간계급이 허락한 진보"라는 것이었다. 2010년대를 지배한 범민주당의 '진보'화 경향은 이렇게 거대한 실망과 환멸로 끝나고 말았다.
이 대목에서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관심거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말기와 같은 지지층 붕괴가 재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설명하든 이재명 대표의 역할을 빠뜨릴 수 없다. 그게 오인이든 아니든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진보적이면서 동시에 실천력을 갖춘 인물로 여겨졌고, 적어도 문재인 정부 시기 더불어민주당 주류와는 확실히 다른 구석이 많았다.
만약 문재인 정부 주류 인사들이 그토록 맥없이 대선 주자 목록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받기 쉽지 않은 처지였다. 그래서 광야로 뛰쳐나와 특유의 포퓰리즘 전략으로 정치 지형 전반을 뒤흔드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까지 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덕에 이재명은 예상보다 너무 쉽게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이후 당권까지 장악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 횡재였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구사일생의 행운이었다. 이재명 후보를 내세운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처럼 양대 정당 구도의 한 축이 흔들릴 정도의 커다란 위기를 모면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사이에서 구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당'화는 범민주당과 진보-좌파 간 경계선을 범민주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한 가장 최근의 결정적 계기, 그 세 번째 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한 순환이 끝나다
그러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이 파문을 일으킨 이유를 알만하다. 무엇보다도 그 발화자가 범민주당의 역대 지도자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 성향에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일수록 더 격하게 반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한 몫 톡톡히 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진보'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지키자고 하는 모습은 좀 우스워 보이지만 말이다.
아무튼 요 며칠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저 지나가는 말은 분명히 아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주류가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이자 합의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그 밑바탕에는 한국 사회가 현재 도달한 지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다.
한편에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한때 진보정당에 끌리기도 하면서 대체로 범민주당에 투표해온 86세대 중간계급, 민주노조 1세대 노동계급은 이제 현직에서 벗어나 노인 인구에 합류하는 중이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이 연령층은 그보다 젊은 세대에 비해 지지 정당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강렬한 역사적 사건의 효과가 추가됐다. 12. 3 친위쿠데타 말이다. 이 사건까지 경험한 범민주당 지지층 다수는 "쿠데타마저 일으킬 수 있는 세력에 권력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을 앞으로 투표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진보' 없는 '반극우' 정치라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여 년간 반복했던 것처럼 굳이 '진보정당' 이미지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그런 이미지에서 자유로워져야 헤게모니적 지배정당의 위상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왼쪽 공간은 비례위성정당들과의 일상적 연합을 통해 더없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거 정의당의 자리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진보-좌파 정당이라기보다는 범민주당의 왼쪽 경계에 더 가깝다. 가까운 미래만 놓고 보면, 민주노동당 같은 실질적 도전의 출현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다.
말하자면 한 세대 가까이 전개된 역사의 한 순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다. 작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원내에서 사라지면서 이미 이런 평가가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정당' 선언으로 이 사실이 더욱더 명확해졌다. 민주화 세대, 민주노조 1세대를 둘러싸고 각각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을 미래의 구심으로 상정하며 범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합을 벌이던 한 시대, 더 정확히 말하면 진보정당의 도전에 맞서 범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까지 나름의 진지전을 펼치던 한 시대가 종료됐다.
하지만 한 시대가 끝남으로써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무엇인가? 중도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배정당이 되고 극우화한 국민의힘 혹은 그 계승 세력이 도전자 노릇을 하는 정치 지형이다. 지난 시대보다 더 답답하고 참담한 정치 현실의 도래다. (왼쪽이 아니라) 오직 오른쪽으로부터만 혁명적 변화(?)의 힘을 기대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이다.
그렇기에, 끝나야 할 것은 한 시대이지 결코 진보-좌파와 사회운동의 도전 자체여선 안 된다. 승리의 예감에 들뜬 더불어민주당의 선언에 뒤따라야 하는 것은 역사의 새로운 순환에 함께 할 새로운 도전자들의 출정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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