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싸웠던 소년소녀병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월 2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년소녀병들의 희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
육정미 의원, 대구시의회 5분 발언서 피해 보상 촉구
육 의원은 “소년소녀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에 전쟁터로 나섰지만, 종전 후 학도병과 달리 학교로 돌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강제 복무와 사회적 냉대를 받아야 했던 현실을 지적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군 복무를 강요받았으며, 이후에도 취업·교육 등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생계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육 의원은 재일학도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재일학도병은 전쟁 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매달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서, “정작 조국의 부름을 받고 싸운 소년소녀병들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별적 정책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소년소녀병의 희생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예산 편성이 기념관 조성, 추모사업, 자료 수집 및 전시 등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소년소녀병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육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소년소녀병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소년소녀병들의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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