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조장현(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폐지를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의원은 20일 보령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이같이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건의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 제도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8만㏊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이 시행될 경우, 보령시에서는 약 1070㏊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5500톤, 40㎏ 포대로는 13만 7500포대에 해당한다.
이는 2024년 보령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업인들의 영농권 침해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의 자율적 영농권과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며,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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