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사회경제적 비용…2조 1,739억

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연구결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도박문제 관련 선행연구 및 언론 분석, 예방치유원 상담진 FGI 등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 도박 행태 특성을 고려해 사회경제적 비용의 유형을 분류하고 요인을 도출한 후 측정산식에 따라 가장 최근 생산된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와 예방치유원 내부데이터를 중심으로 수행했다.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바카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유튜브 캡처

연구는 ▲2023년 기준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직접 비용 ▲현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 또는 부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간접비용 ▲직접비용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분을 의미하는 ‘기회비용’으로 구분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1,739억으로 추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약 9,793억 ▲간접비용(미래 소득 감소, 공교육 손실비용 등) 약 1조 1,657억 ▲기회비용(도박 문제로 인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약 289억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연구는 ▲비용요인 산출 ▲측정산식 개발 등 ‘청소년 도박문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모델을 확립하는 국내 첫 연구로 향후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다 정확한 추계를 위해 충분한 표본 수가 반영된 국가 통계급 데이터 등의 활용 비율을 높이고, 각 요인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향후 연구의 방향성 또한 제시되었다.

예방치유원 신미경 원장은 “그동안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의 영향과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도박문제자 본인 또는 가족은 누구나 전화, 온라인 채팅, 문자, 카카오톡–챗봇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홍춘봉 기자(=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