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이는 기본형공익직불금과 함께 논을 활용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 소득 향상과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은 동계작물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밀은 ㎡당 100원, 보리·귀리·호밀 등은 ㎡당 50원이 지급되며 하계작물은 가루쌀과 두류가 ㎡당 200원, 조사료는 ㎡당 500원, 옥수수와 깨는 ㎡당 100원이 지원된다.
또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을 연속 재배하면 ㎡당 100원의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연계 추진해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 도모에 나선다.
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감축 계획에 참여해 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제도로, 인제군은 52ha의 면적을 감축 배정받았다.
세부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친환경 인증, 전략작물, 타작물, 자율 감축으로, 군은 벼 재배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농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정제를 통해 친환경으로 전환한 농가는 친환경 벼의 공공비축미 전량을 매입할 수 있고, 2025년 친환경직불금 지원단가가 유기농은 1ha당 70만 원에서 95만 원, 무농약은 50만 원에서 75만 원, 유기지속은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향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지며 부진한 지자체는 최대 15%까지 차등 감축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가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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