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드론 자격증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촬영한 세종시 공무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세종시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월3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19일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고 촬영을 한 세종시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 2월10일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는 세종시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세종시 신도시지역에서 국토부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운용해 촬영을 해왔는가 하면 비행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초경량비행조종장치 조종자 증명서(이하 드론자격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관련법을 위반했다.
실제로 A 씨는 매년 연초에 세종시 간부공무원들을 시청사 정문 현관 앞에 도열시키고 ‘謹賀新年(근하신년)’ 등 새해 인사말을 인쇄한 플래카드를 바닥에 배치한 상태에서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세종시청사는 물론 세종시 신도시 전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며 국토부 원스톱서비스로 비행승인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군 당국에 통보하도록 돼있다.
비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자격증 상에 있는 조종자의 자격번호와 기체종류, 고유번호, 비행예정구역, 비행기간 등을 입력하도록 돼있으나 A 씨는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 비행운용 및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세종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공직복부관리관실은 20일로 예정된 점검에서 세종시의 비서실과 세종시문화재단 인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복무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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