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AI(인공지능)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AI 아마겟돈, AI 유니콘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AI 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정동영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최수진 의원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AI 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2일 열린 ‘AI 아마겟돈,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를 찾아라!’에 이은 후속 행사로 급변하는 AI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AI 기업과 스타트업이 처한 도전 과제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정아 의원은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AI 유니콘 육성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법,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가 AI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난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고 이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AI 시대에 대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인공지능부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도 “국회 과방위가 AI 주무 상임위원회로서 긴급한 AI 전략을 마련하는 데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치겠다”며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 AI 소프트웨어 기업 래블업, 고려대 AI 연구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영범 퓨리오사 AI 상무는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속 AI 유니콘의 전략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상무는 “한국 AI 스타트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 조달과 기술력 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AI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과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정규 래블업 대표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과 정책 제언 발표에서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VC(벤처캐피털) 마인드를 도입해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단기 지원 프로그램을 AI 시장 변화 속도에 맞춰 3개월 준비·6개월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면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석태 마인즈컴퍼니 대표는 “AI 기술 발전을 위해 GPU(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확대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AI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용 가이드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안준모 교수는 “AI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기술 보호주의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데이터, 인프라, 인재,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AI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의 AI 규제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AI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I 유니콘 창출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이공계 인재 육성’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박연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는 “2025년 국내 AI 분야에서 1만 4,902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려면 장기적인 인재 양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태 소프트웨어중심대학협의회 회장은 “이공계 학생들이 금전적 혜택(장학금·학비 감면), 조기 교육(고교-대학 연계), 취업 보장(산업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초·중·고 단계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이공계 조기트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유니콘 기업 육성 △정부의 R&D 및 금융 지원 확대 △데이터 및 GPU 인프라 확충 △AI 규제 완화 △이공계 인재 양성 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황정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법안으로 구체화하겠다”며 “AI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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