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5대4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와 한덕수 대행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뿐 아니라 향후 있을 권한쟁의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불과 4년 전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에 대해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다"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5명을 확보하게 되니 헌재의 결정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지는 헌법재판소마저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헌법재핀소의 노골적인 편향성에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는 조롱마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은 "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민주당과 헌재의 겁박에 굴하지 말고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