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몇몇 몰지각한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괴물 부모라는 이름으로 몰지각한 학부모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교원단체에서는 학부모 악성 민원이라는 현상을 제거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서, '민원대응 시스템' 과 '아동학대법 개정'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반면 학부모 단체에서는 괴물 부모는 소수이므로 학부모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아직도 학부모들에게 학교 문턱은 여전히 높고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보다 강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이초 사건을 몇몇 학부모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다음의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사례1. 몇몇 학부모 임원들이 교장에게 내년 수학여행을 숙박형으로 가자고 건의했다. 그런데 필수 절차인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동의율이 낮아 부결됐다. 그랬더니 학부모 임원들은 우리 학교 동의율 기준이 높다며 기준을 낮춰 재실시 해달라 요구했다. 교장이 이를 받아들여 재실시했더니 동의율이 처음보다 더 낮아져 또 부결됐다. 그러자 학부모 임원들은 가정통신문 문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문구를 바꾸어 재실시하라고 했다. 교장은 이것도 받아들여 결국 세 번째 만에 턱걸이로 동의율을 통과하여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기로 결정했다.
사례2. 심각한 교권침해를 일삼는 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장인 학부모가 이 학생을 감싸는 발언을 하면서 교사들이 지나치다는 발언을 하여 모두를 곤혹스럽게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교권보호위원장 학부모 아들도 교권침해를 한 적이 있고 교사들이 그냥 넘어간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교권침해로 올라온 학생과 둘이 친하다.
사례3. 학교운영위원장인 학부모가 내 자녀에게 들으니 1학년 국어 토론 수업 방식이 올드하다고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교장이 알아보겠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2학년에 올라가는데 2학년 학년부장은 김○○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례는 필자가 속한 모임 교사들이 직접 겪은 사례들로 매우 흔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로 학부모 참여 길 열었는데…
1996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전까지 학부모는 육성회 또는 기성회로 학교의 부족한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는 도구적인 지위에 있었다. 학운위는 학교의 예결산 심의, 교육과정, 학칙 등 굵직한 학교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로 격상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 운동, 학생 인권 운동, 학부모 참여 운동의 성과로서 학운위를 포장했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를 바꾼다'는 학교 혁신의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기존의 경직된 공교육을 비판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사이에 수평적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공교육의 대안을 주장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원장은 학부모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학교의 크고 작은 위원회의 장과 위원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학교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눈치를 보는 것 역시 학부모다. 그런데 이처럼 학부모의 위상이 높아졌는데도 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 악성 민원은 점점 높아져 갈까? 상식적으로 학부모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학부모들의 민원은 줄어들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 학부모를 부추겼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의 생활지도가 실패하고, 교사가 중증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고소, 고발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실 해체에서 학부모 문제는 분명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자유주의'가 공적 가치 축소-자유 경쟁 확대를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며 괴물부모가 탄생했다고 본다.
첫째, 1998년 IMF 체제 이후 실직 가정이 증가하며 아버지 외벌이 중심의 경제활동 구조가 무너졌다. 맞벌이 부모는 자녀 돌봄을 사교육에 맡길 수밖에 없다. 전통적 대가족, 가족 규범, 이웃 공동체도 무너졌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준법 의식, 공동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학교 공동체가 살아났어야 했지만, 반대로 교원 구조조정 등과 함께 교권은 계속 추락하였다.
둘째, 19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시작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개인의 성공과 및 행복을 공적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만들었다. 교육 시장화, 수요자 중심 교육, 학력 경쟁, 수월성 교육, 학교 선택제로 몸집이 커진 사교육은 공교육을 잠식했다. 학부모의 경제 격차는 교육 격차를 양산했다. 학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경제력'을 갖추어야 했다. '자녀의 자존심이 위축되지 않도록 좋은 성적을 위한 학습에 투자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인식이 퍼져 나갔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은 '선하고 옳게 도덕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보다 '남을 짓밟더라도 성공하는 아이'로 키우고자 한다. 더불어 '내 자녀는 절대로 불이익이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 뒤의 학부모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잘못을 감추거나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같은 세태가 확산된 데에는 '내 아이 자존감 교육', '스트레스 관리', '감정코칭', '비폭력대화법' 등 외국의 자유주의 교육관이 온갖 양육서와 대중매체, 소아정신과 의사들을 통해 대량생산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며 내 아이 가르치는 법을 학부모가 거꾸로 교사에게 알려주는 기현상까지 생겨났다.
반(反)교육이 꽃피는 '교실 해체'
어떤 학부모는 교칙에 따라 교사가 훈육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공격한다. 내 아이가 공동체에 피해를 줘도 간섭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말한다. 화기성 라이터 소지로 선도위원회에 온 학생의 부모는 "아이가 화장할 때 눈썹 올린다길래 내가 라이터 줬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며 반문한다. 수업 시간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교사가 담배가 있는 불룩한 주머니를 잡고 담배를 내놓으라고 지시하자 자기에게 폭력을 썼다고 노발대발했다. 득달같이 학부모가 찾아왔고 CCTV를 확인해서 교사의 폭력 여부를 보여줘야 했다. 대체로 학생이 어릴수록 학부모가 대신 나서고 나이가 들수록 학생 본인이 훈육에 반발한다. 그 때문에 교사는 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단호하게 훈육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 훈계하는 것도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해서 안돼', 받아쓰기 틀린 문제에 빗금을 쳐도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서 안돼'라며 그것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우리는 결국 규칙 준수와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인간, 존중할 줄 모르고 존중받기만 원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아이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교사들을 자책하게 만들며 정작 아이들의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을 못하게 막고 있다.
교실 해체 현상 뒤에는 학부모가 있다
교실 해체 현상은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직된 학교 문화 때문도,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의 악성 학부모 문제로 전체 학부모가 괴물인 양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말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학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물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일삼는 학생이 한 명 있다면 그 학생이 교실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수업도 제대로 안 되고, 교사는 위축뒤고, 교실의 학생들은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 그런데 그 학생 뒤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다고 치면 그 아이는 부모의 힘을 믿고 문제 행동을 계속한다. 그 학생을 지도하지 못함으로써 교실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악화된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교사가 교체되면서 이어질 교육의 부재, 이런 상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교실 해체이며 반(反)교육이다. 따라서 교실 해체 현상의 원인에는 반드시 학부모가 변수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학부모가 주체로 서려면 평화적 공화주의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하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가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고,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정말로 학부모들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는 모든 학부모들께 두 가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려 한다.
첫째, 자녀의 행복을 공교육에서 찾겠다는 생각부터 재고해야 한다. 행복의 기준은 주관적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다가 타인의 불행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학교 교육의 목표로 두기는 어렵다. 그런데 학부모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교육청은 행복 교육을 모토로 내세운다. 공교육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목표는 법적으로 홍익인간, 즉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대의를 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한 공교육의 목적은 전인적 발달이다. 인격을 도야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든 학생들은 규칙을 준수하고, 수업과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학교에서 내 아이의 행복만을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적 태도는 아이들이 타인과 평화롭게 사는 길을 가로막는다.
두 번째로 '나도 내 아이도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가치 판단을 하려 하지 않고 이익과 손해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부모의 가치관과 양육관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선한 것은 옳은 것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당장 현실과 먼 얘기 같더라도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많다면 희망이 보인다. 그러나 부모들은 대체로 내 아이가 착해서 손해를 볼까 봐 전전긍긍한다. 내 아이는 착하지 않은데 내 아이의 친구는 착하길 바란다.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이 형식적 평등을 만드는 것에 찾아서는 안 된다. 학교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학부모를 앉힌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오히려 학운위에서 학교가 시시콜콜한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학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재 구조는 매우 기형적인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의 몫이고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회가 일부 학부모의 입맛에 따라 학교 운영에 간섭하거나, 자기 자녀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 노력하는 고질적 문제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사와 학부모는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가?
'행복'이 아닌 '평화와 화목'의 교육목표에 동의해야
학부모 민원의 근원에는 학교폭력이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따돌림 당할까 봐 혹은 다른 아이를 괴롭힐까 봐 걱정한다. 맥락 없이 무조건 학교에 자기 요구만 한다고 여겨지던 진상 학부모의 말이 찬찬히 보면 학생들 관계에서의 불화, 또는 교실에서 교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폭력 피해, 부적응이 걱정되어 또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민해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학운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과 같은 지위에 앉은 학부모들도 살펴보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교권 침해 경험이 있거나 그 반대로 학급에 부적응하거나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던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많다는 것은 이런 불안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악성 민원과 소송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학부모들의 고통 역시 학교폭력 피해 또는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학교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해 한 배를 탄 셈이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먼저 공교육의 목표를 '타인과 평화롭게 지내는 삶'에 두는 데 동의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이 아닌 '교실의 화목'을 말하는 것은 더욱 자명하다. '화목'을 목표로 하면 따돌림은 모두가 막아야 한다. 교실에 소외된 학생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타인에 의해 존중과 인정을 받으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화목한 삶을 살다보면 주체적인 삶도 살 수 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다 보면 타인에 의해 주체적인 삶을 침해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발표도 잘하고 열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진 학생은, 이를 질투하며 '나댄다'고 하는 무리로 인해 위축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화목하면 행복도 찾아온다고 알려주고, 학교에서 타인과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교사와 학부모는 교실 해체를 함께 막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
자녀가 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자녀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합리적인 교칙을 지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교칙 속에는 모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교칙은 개인의 사생활을 제약하는 금지조항일 뿐이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교칙은, 보다 공익적 차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준법정신을 익혀야 한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일과 중에 금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학습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토론을 통해 정해지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공화적 태도이다. 그리고 이것이 응축된 교칙을 자녀가 지키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몫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사의 교칙에 따른 정당한 교육적 생활지도를 학부모는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선'을 가르쳐야
제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처벌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따져서 장기적 관점의 이익을 찾아야 한다. 학교는 경찰서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학생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배우지 못한다면 악의 주범으로 커 나갈 수 있다. 자녀의 악행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다. 하여 진실을 찾는 과정에 솔직하게 임하고,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선의 길임을 부모로서 가르쳐야 한다.
누가 피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이것이 어떤 집단 역학 속에서 발생한 폭력인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가해 동조자도 방관자도 없는 교실을 만들어야 학교폭력이 사라진다. 학교폭력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는 교사의 조사, 중재, 사과 교육의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공화적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평화교육 선언이 필요하다
학부모가 교실 해체의 주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학부모에게 학교 문턱이 높아서 문제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다 보면 결코 학부모가 교육 주체로 설 수 없고, 학부모는 '괴물 부모'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폭력에 적응하고 방관하는 반(反)교육을 흡수해 나가는 교실 해체를 강화시킬 뿐이다. 학부모는 교사와 함께 학교폭력을 막고 교실 해체를 막는 진정한 교육 주체로 서야 한다.
필자가 전임한 중학교에서 평화로운 교실을 바라는 학부모들과 9차례 협의회를 열어 '학부모 평화 선언문'을 제작하고 낭독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학부모들의 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공화적 가치가 잘 담겨 있다. 학부모는 자녀가 평화로운 교실에서 인격이 형성되도록 하자는 학교와의 공동 목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해주며 내 자녀가 평화와 화목을 지키는 성숙한 세계관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교육주체로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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