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대한 국민적 분열, 의견 분열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본인의 탄핵심판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했다.
한 국무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그리고 중요한 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자신의 탄핵소추에 포함된 것에 대한 자기 변호를 이어갔다. 그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투표에 참여해서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절차에 단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과 학자들, 헌법재판관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선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 총리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탄핵소추된 국무위원들이 탄핵당할 만큼 국무 수행에서 위법이나 업무해태 등이 있었다고 보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탄핵되신 분들에 대한 모든 사유 같은 것을 제가 다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분이라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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