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1조 2,804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전체 원가심사 평균 절감률은 3.91%로, 분야별 절감액은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 등이다.
기관별로는 시·군 590건 394억 원(전체 절감액의 79%), 도 본청 426건 62억원, 출자·출연기관 40건 44억원을 절감했다.
이번 성과는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과다 설계된 사업을 감액하는 한편,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 결과다.
특히,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운영하여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을 방지하고, 시공사와 발주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렴도 제고에도 기여했다.
또 1억 원 이상 특허 공법이 적용된 공사에 대해 공법 반영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및 평가 기준의 임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 불필요한 특허 공법은 일반 공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설계기준 개정 사항 및 원가심사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계약 원가심사 우수 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에는 계약 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고, 심사 실적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더욱 홍보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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