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위기의 한반도 상황을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트럼프 시대 우리 경제와 산업이 입을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우대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잘 준비해서 이슈별 업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민간이 하나로 돼서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된 경제 지표 등을 거론하며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다. 계엄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6조 3000억원 증발했다고 한다.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라며 "(계엄으로 인한) 외상값을 갚게 될 거란 외신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비상상황을 맞았다"며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으로,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약자지원법'으로 민생 악화로 거리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최 대행은 하지 말아야 될 일 말고 해야할 일을 하라"며 내란특검법 공포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조기 종식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면담 요청은 거절했다"며 "심지어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최상목 체제서 여섯 번째, 한덕수 대행까지 치면 벌써 열두 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12.3 비상계엄으로 실질 GDP(국내총생산)가 6조 3010억 원 날아갔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내란특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경제를 나락으로 보내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진압 없이 경제 극복은 요원하다"며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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