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다만, 서부지법 폭력 습격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비교했다. 그는 "재작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한 줄 짜리 글을 올렸다. 윤상현 의원 역시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권영세 "시민 여러분께 자제 요청… 더 이상 폭력 있어서는 안 돼"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 폭력 행위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그에 대응하는 폭력을 낳았다"며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극단적 독재자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자제를 요청드린다.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윤상현 의원이 애국시민에게 감사하다며 폭력을 부추기고 방조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지는가'의 질문에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도 폭력을 행사한 사람까지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다수의 지지자들이 추운 겨울에 밤새면서 시위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나"며 "폭력에 대해 옹호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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