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3회 추가 지정…尹측 "간첩보다 못한 대접" 반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기일을 세 차례 추가 지정했다. 헌재가 신속 재판 의지를 보이자 윤 대통령 측은 "간첩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달 6일(6차)과 11일(7차), 13일(8차)을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각각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 23일, 다음달 4일로 예정된 3, 4, 5차 변론기일에 세 차례 변론기일이 더 잡혔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거나 주요 정치인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조 청장과 곽 사령관은 오는 23일, 이진우·여인형 사령관 및 홍 전 1차장은 다음 달 4일, 김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로 신문기일이 잡혔다.

헌재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6차 이후 변론기일이 하루종일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피청구인의 인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문명 국가인데 대통령 인권이 난파된 간첩보다도 못한가. 아무리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 난파된 간첩이나 북한하고 직접으로 연결되는 그런 피고인을 재판할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핏대를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증인 신문과 관련해 김 전 장관 신문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증인들을 신문할 때 김 전 장관과 대질할 수 있도록 매 증인 신문 때마다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증인은 청구인 측에서 청구한 모든 증인들에 다 연결되는 증인이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의 진술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듣는 게 재판 절차상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한 동시적으로(대질 심문) 진행되어야만 형평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변론기일 변경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김 전 장관 신문 우선 진행 요청은 오는 17일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