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창원시의원, 세외수입 개선방안 '모색'

"원가분석 바탕으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 추진 등 해야"

"민선 8기 창원시정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고강도의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창원특례시의회 의원(상남·사파·대방동)은 16일 열린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성 의원은 "민선 8기 창원시정은 통합부채 1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는 민선 7기 시정의 확장 재정과 무분별하게 추진된 국·도비 사업과 대형 민자사업들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또 "민선 7기 시정의 방만하게 운영된 민간 보조금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형 현안들이 마치 시한폭탄처럼 점차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상남·사파·대방동)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조민규)

성 의원은 "로봇랜드·웅동지구 개발사업·액화수소플랜트사업·팔용터널·마산해양신도시 등 주요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칫 디폴트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는 것.

성 의원은 세외수입 개선방안을 이렇게 설명했다.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 유휴부지 등 공유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익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타 지자체 성공 사례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관련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보빈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세외수입 개선’을 통해 적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세외수입 개선 방안을 통해 창원시가 재정운영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돈 걱정 없는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