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내란특검 피할 수 없다…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국민의힘에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내야…시간끌기 안돼, 한밤중이라도 본회의 열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특검으로 12.3 내란 사태의 은폐된 진상을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는 것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특검법'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당과 특검법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 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체포된 것을 두고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있음을 확인한 국민의 위대한 성과"라며 "미국 백악관도 한국 국민을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은 체포되는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이 범죄가 아니라는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내란 잔당과 극우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잔당 소통과 민생 안정,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오늘 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밤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 특검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연장을 위한 어떤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시간을 더 요구할 경우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다음주까지 이틀, 사흘 더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하루의 차이가 일주일의 차이가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1월 말에는 설 연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의 쟁점인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를 앞두고 저희 입장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면서도 "그 부분은 이견이 있다. 기존안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라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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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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