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무원노조 "원칙 없는 독선·폐쇄 인사"

시장 권한대행, 이례적 대규모 인사에 잡음 이어져

김천시가 최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행정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의회와 시장 권한대행 간 인사권 충돌, 조례 시행 규칙 위반, 그리고 만성적인 인력 결원 문제가 겹쳐 지역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 입장문 ⓒ 김천시공무원노조

시의회와 시장 권한대행의 대립

김천시 시의회 사무국장 파견을 둘러싸고 시장 권한대행과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순고 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복지환경국장 직무대행을 맡은 A국장을 승진시키며 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파견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국 인사권은 의회에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천시 관계자는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시의회 측의 반발은 이를 부인하며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간 인사권 조율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공행정학자인 김현수 교수는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협의 과정이 부족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조례 시행 규칙 위반: 직렬 불부합 논란

지난 1일 발표된 인사에서 지방농업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이 각각 문화홍보실장과 문화예술회관장에 배치되며 조례 시행 규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직렬 불부합은 실무적으로 종종 발생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규칙 위반의 관행화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만성적 인력 결원

김천시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사 문제와 함께 심각한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출산 휴가와 질병 휴직 등으로 약 12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천시는 2025년도 경북도에 83명의 충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 전문가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권용현 기자(=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