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의 의무복무병이 투입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임무 중지를 통한 사실상의 부대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뉴스1>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부여된 임무 범위를 벗어난 임무는 원 소속 기관의 장이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라며 "임무 중지는 부대 철수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고 있다. 이들의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가 가지고 있어 국방부가 이들 인원에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의 철수 등을 직접 지시하지 못했고, 대신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통신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국방부가 55경비단의 임무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5경비단의 배속을 바꾸는 등의 검토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 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55경비단의 의무복무병이 원래 임무가 아닌 법원에서 발급된 적법한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될 경우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방부가 여기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의무복무 병사들을 방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대응 조치도 1차 영장 집행 때인 지난 3일처럼 경호처에 협조 요청 정도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8일 군 당국자는 JTBC에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설사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되며, 이것을 항명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경호처는 국방부의 이같은 판단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복수의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김선호 대행의 요청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정부 소식통이 "경호처가 1차 영장 집행 때 병사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2차 때 군 병력을 인간띠로 동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소식통도 "국방부가 우려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경호처 마음대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55경비단을 동원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5경비단은 의무복무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부대 병사 부모들의 '동원하지 말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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