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갈라치기를 하려던 음험한 의도가 입증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이 '사법 살인'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그리고 그 이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한 것을 보면 이 대표 관련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리고 이 대표를 향한 '사법 살인' 시도라는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살인'이라는 뜻은 엄밀하게 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치적 살인"이라고 부연하며,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선거법이 국제적 기준에서 볼때 과도하거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영국같은 경우 국민 대표법 등의 예를 들면서 한국에서의 선거법 규제가 과도하게 국민 선택의 문제를 1차적으로 검찰 기소에, 2차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 선택권이 근본을 과도하게 경우에 따라 잘못 종속시키는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폭넓은 문제제기가 학계에서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기소 체계가 공정한지, 정치와 행정의 모든 결정과 국민 선택을 일일이 검찰의 기소라는 렌즈 아래 맡기는 게 타당한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법체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를 두고는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하다"며 "떳떳한 보수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은 "어제 (장외집회에)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다"며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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