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쏘아 올린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전국 '상생 기폭제' 될까?

22일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원하청 상생 공동선언'

'기업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원청과 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쏘아 올려 전국적인 상생협력의 기폭제 역할을 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과 함께 '익산시 원하청 상생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비롯한 노·사·민·정 분야의 위원들과 동우화인켐㈜, 두산퓨얼셀㈜, 솔루스첨단소재㈜, ㈜티와이엠, ㈜하림, ㈜한솔홈데코 등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익산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과 함께 '익산시 원하청 상생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익산시

'공동선언문'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각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청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익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상생협력을 공동으로 선언한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주요 내용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공동체 구현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근절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배려를 통한 노동격차 해소 △양극화와 경제위기에 대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근로문화 조성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공동선언이 실천으로 이어져 익산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민정 협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협의를 이뤄가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걱정이 없는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은 원하청 간 상생협력 문화 조성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지역 내 각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익산시

익산시 노사민정위원회는 '원하청이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확산'을 목표로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요 기업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를 도약과 혁신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선언 합의에 이르렀다.

익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주민, 지방고용노동관서·익산시청 관계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이뤄진 민관협력 협의체다.

2005년에 구성돼 노사관계 협력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고 있어 익산시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결과 20.4%는 대기업과 거래하며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 및 감액'(68.6%)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 취소 및 변경'(25.5%), '부당 반품'(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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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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